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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3. 7. 1. 선고 4286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4)행,022]

4286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4)행,022] 【판시사항】 지방세무서장의 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지방세무서장의 행한 주세면제신청 각하처분 또는 주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당해 처분세무서장을

선고일	1953.07.0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찬영
변호사	손동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조 소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지방세무서장의 처분과 행정소송

2.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판결요지】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청산의 결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신봉주의 상고이유는 본건 계쟁의 귀속재산은 대한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여오던 재산인바 6.25사변관계로 세태가 자못 혼란에 도하였을 뿐만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동 농회가 단기 4284년 5월 31일자로 해산이되자 피고는 단기 4286년

농회가 취득한 임차권 또는 본건 재산이 장차불하될시에는 우선적으로 본건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권을 박탈한 것인바 원고는 우 농회가 해산되였다하여 우 기득권을 박탈당할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임차권 또는 기대권이 우 농회청산의 목적범위내에 속한것이므로 동 재산권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당시경 관재당국에 소원하였던바 피고는 불찰을 자인하고 단기 4286년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신봉주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3.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 83평에 대한 연고권에 관하여 해방직후 이래 원고와 소외인에 분쟁이 계속되다가 단기 4285년 11월중 양인간에 각자의 연고부분을 구획키 위한 협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기 후 우 양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협약내용이 신고되었든 점과 우 신고가 있은 후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우 소외인에게 기 중 55평을 단기 4286년

30일자로 4평을 단기 4289년 7월 26일자로 각 불하하고 원고에게 기 중 19평을 단기 4286년 11월 17일자로 5평을 단기 4290년 9월 10일자로 각 불하하였던 점 및 우기 각 불하가 있은후 실측한 결과 우 기 각 불하에 제하여 전기 협약에 의한 원고의 연고지중 본건 계정부분 1평 6홉 4작이 우 소외인에게 불하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으므로

선고일	1961.02.06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나. 귀속재산을 그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따라 불하한 결과가 연고권 한계와 상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처분의 성질 다.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간에 그 연고권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제약

4. 대법원 1955. 4. 25. 선고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판시사항】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원고등은 차 소청제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단기 4286년 12월 17일 원심 구두변론에서 (기록 제114정 이면) 소청기록 취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소는 차를 각하하여 우 기록취기를 거부함으로써 원고등의 입증방법 즉 유일한 증거자료를 이용 불능케 하였읍니다.

4285년 9월 12일 차를 기각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으며 원고등이 동월 26일 본소를 제기한 것은 본건 소장에 의하여 명백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여도 단기 4285년 7월 27일 관재청장의 재결로서 본건 재산에 대하여 불하절차가 진행되어 참가인에게 지명공매 공고가 되었으나 원고등이 이에 대하여 관재청에 진정을 한 결과 동년

선고일	1955.04.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요구 우선매수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소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다. 진정의 내용과 소청의 인정

5.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기업체로부터 적법히 분할된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은 소멸된다고 해석함이

없이 기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차를 기각하기로 하고」라 설시하였으나 본건 귀속재산은 원심판결이 그 이유의 서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인인 귀속기업체 제일토건사 소속재산의 일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쟁이 없는 사실인바 성립에 쟁이없는 갑 제1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재산의 소속체인 귀속기업체 제일토건사의 관리인으로서 4286년

다방업자등에 전대하여주고 일방으로 하등의 이유없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유화신청을 하므로써 원고의 우선 매수원의 진척을 방해하고 나아가서 전대를 받은 보조참가인에게 부당히 본건 건물을 불하시키기 위한 공작에 피고가 그 정을 알고 가담협력하여 전광석화식으로 임대 및 불하의 절차를 진행시키였음이 명료하다 즉 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4287년 6월 26일에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정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6. 대법원 1955. 1. 7. 선고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유】 피고대리인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1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 첫째장 8행부터 둘째장 1행까지에」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단기 4283년 11월 26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피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심안하니 원고가 단기 4286년 10월 19일 본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임대받은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87년 1월 4일자 재결로서 원고에 대한 전기임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차를 임대키로 결정한 사실은 원판결의 확정한 바로서 피고는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6.25사변당시 약 15일간 동 인민위원회 서기로

선고일	1955.01.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나. 결격사유의 일신전속성

7. 대법원 1957. 7. 19. 선고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판시사항】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판결요지】 묘지화장 매장 급 화장에 관한 사무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무가 보건사회부의 소관에 속함은 정부조직법 제23조의 명정하는

제117조, 제118조, 제14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이경생 【피고, 상고인】 영일군 소송대리인 노영봉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57. 2. 26

제22호) 폐지하여 약사법 (4286. 12. 18. 법률 제300호)을 제정하고 전염병예방령 (4248, 6, 제령 제2호)을 폐지하여 전염병예방법 (4287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을 제정하고 조선의료령 (4277.8, 제령 제31호)을 폐지하여 국민의료법 (4284. 9. 25.

선고일	1957.07.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

판시사항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8. 대법원 1954. 10. 2. 선고 4287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21]

4287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21]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 【판결요지】 합법적인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부득 기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그 목적물의 점유로부터 이탈하였다 할지라도 임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동 목적물의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돈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4. 5. 26

불구하고 이에 우선 불하를 하였으니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원고주장과 여히 동 불하당시 동 피고보조참가인이 차를 점유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이나 동 피고보조참가인이 1.4후퇴시까지 동 부동산을 점거사용하다가 피난 남하하였다는 사실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차를 인정할 수가 있으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동인이 본건 불하시인 단기 4286년

선고일	1954.10.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최돈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

9.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결이유에 의하면 「심안하니 원심은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위반등 죄명으로 기소되였는바 결국 단기 4286년 7월 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재가 없다 하여 피고의 답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저당권설정후 금3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기재 을 제12호증 (검사의 소외 3에 대한 청취서) 을 제13호증(검사의 증인 소외 3에 대한 신문조서)중 증인은 관재청직원으로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귀속재산관리인인 원고를 취조한결과 원고는 당국의 승인없이 년월일 미상 우 관리중인 통조림용기계일부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다음 단기 4282년 6월 26일

선고일	1957.03.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임문석 손동옥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10.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중합부(2중부라고도 칭함)를 살균부로「구리스」제조기를 증기부로 각 변조하였으며 동 공장내 경상북도 포항시로부터 귀속재산인 「통조림」제조기계등을 무단반입 시설하여 동 공장을 「통조림」제조공장으로 임의로 업종변경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제1공장에 관하여는 차를 전관리인 김교철로부터 인계도 받지 않고 동인의 점거에 방치하고 제2공장도 단기 4285년 1월경부터 익 4286년

원고로부터 진공자동식 시-마 1대외 5점을 대금 32만 5천원(구화)에 매수하였다는 공술 동 증인 최현식에 대한 청취서(을 제12호증) 및 증인심문조서(을 제13호증)중 증인은 관재청 직원으로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귀속재산관리인인 원고를 취조한 결과 원고는 당국의 승인없이 년월일 미상 우 관리중인 통조림용 기계일부를 곽종수에게 양도하고 다음 단기 4282년 6월 26일경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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